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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 설익은 정책
국민 생명과 보건 위협하게 돼”
국민 생명과 보건 위협하게 돼”
민주당은 8일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규제 대폭 완화 정책에 대응하기로 했다. 야권과 시민사회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반발하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등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자 당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인 대응책을 들고 나선 것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철도나 의료 부문의 공공성은 함부로 내던져서는 안 되는 가치”라고 역설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사회적 논의도 생략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관련 정책을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밀어붙이는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민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내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아래에 있던 ‘의료영리화 저지 태스크포스(TF)’를 특위로 재편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특위는 14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등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연다.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김용익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해서“토론회 이후 각 보건의료 전문단체들과 꾸준히 만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법안이 상정된다면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은 “9일 보건의료 6개 단체를 국회에서 만나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을 막기 위한 공동 노력에 뜻을 모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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