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박대통령 새해회견] 의료영리화 논란
인허가 등 원스톱 서비스 천명
야권·의료계 “환자부담 가중”
인허가 등 원스톱 서비스 천명
야권·의료계 “환자부담 가중”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규제를 크게 완화하겠다고 밝혀, 최근 의료민영화 논란을 촉발시켜온 의료 상업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 전면 해제 방침을 강조하며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티에프(TF)를 만들어 인허가부터 투자실행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참고자료를 내어 보건·의료 분야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으로 육성 추진’하겠다며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는 △의료법인도 자법인 설립 허용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 분야 등으로 확대 △의료법인끼리 합병과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시장의 진·출입 규제 완화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 규제(5% 미만) 적용 시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을 제외해 외국인 환자 유치여력 확대 등이 구체적 과제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야권과 의료계는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건강보조식품·화장품까지 환자에게 팔고, 환자 대상 숙박업·여행업(국외 환자 유치 등)까지 하게 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선거, 신당, 그리고 박 대통령: 2014 정치전망 [성한용의 진단 #221]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