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보건·의료 분야 규제의 대폭 완화 방침을 두고 7일 야당과 시민사회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전면적 반대투쟁’을 경고했고,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의료와 교육 등 공공영역에 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전면적인 반대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회견 내용은) 철도파업으로 불붙은 민영화 반대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전면적인 민영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의료비 상승, 의료의 질 하락, 의료 양극화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과 삶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의료민영화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말한 규제 완화가) 바로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 민영화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인식에 ‘국민’은 없고, 오로지 ‘기업’만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허용 범위 확대를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의료민영화 저지 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부터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유지현 노조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같은 공공의료 회복을 위한 가시적 조처 없이 투자자들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모든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공공재인 보건의료를 돈벌이 시장에 내놓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보도자료를 내어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돌아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나 다름없다. 박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도 지켜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의료 등의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조혜정 손준현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