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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0일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에 대한 야당과 의료계의 비판을 ‘민영화 괴담’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규제 타파를 역설하며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정략적 괴담 유포”라며 ‘엄호사격’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의료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며 반대 의지를 거듭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 규제 개혁 관련해 일각에서 사실상 민영화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철도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면서 지방선거나 자기 정략에 활용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이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민영화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을 ‘선거를 위한 정략’으로 해석한 것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도 “원격진료를 우리 병원 죽이기 음모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그야말로 음모”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의료 관련 규제완화는 의료 민영화 수순이라며, 이를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최소한의 복지다. 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라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민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의료 영리화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로, 대통령의 한마디에 총진격하듯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표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2월 국회 통과는 어림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송채경화 조혜정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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