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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석기 변호인 “5월모임, 평화 강조”-검찰 “무기 얘기 나왔다”

등록 2014-01-07 20:55수정 2014-01-08 16:03

‘녹음파일’ 법정서 처음 공개

변호인단 “토론내내 웃음있고
다양한 생각 나온 통상적 모임”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입증 자신
녹취록 414곳 오류 새로 발견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아무개(47)씨가 녹음한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의 두 차례 모임 녹음파일이 7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이 의원의 강연 요지는 반전평화’라고 맞섰다. 두 차례 모임 녹음파일을 옮긴 국정원의 녹취록에서 이 의원의 발언에서만 414곳의 오류도 새로 발견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32차 공판에서, 지난해 5월1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관 모임, 이틀 뒤 5월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종교시설 모임 등 두 차례 모임의 녹음파일(5시간30분 분량)과 녹취록을 청취하며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 피고인의 강연 직후 권역별 토론에서 무기, 후방교란 등의 이야기가 빠진 곳이 없고 평화반전 논의가 없던 것은 이날 강연의 핵심을 보여준다. 결정적 시기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무너트리자는 것”이라며 내란음모 혐의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내란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굳어졌다. 이날 강연회는 정세의 본질을 설명하고 전쟁에 대비해 반전평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물질기술적 준비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토론 내내 웃음과 유머와 다양한 생각이 있었고 일부 분반토론에서 엇나간 부분이 있는 것도 통상적인 토론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합정동 모임 녹음파일에선 이 의원의 강연 도중 웃음이 41차례 이어졌고, 분반토론에서도 “총을 준비해야 한다거나 해킹 기술 등으로 주요 시설의 마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뜬구름이었다”는 말에 웃음이 터지는 등 6차례 웃음이 이어졌다.

증거조사 대상인 녹취록과 관련해, 변호인단은 합정동 모임 녹취록에서 이 의원의 발언에서만 414곳의 새로운 오류를 확인해 재판부에 냈다. 국정원은 두 모임 녹취록에서 272곳을 수정해 다시 재판부에 낸 바 있다. 녹취록의 오류가 700곳이 넘는 셈이다.

변호인단은 오탈자 같은 단순 실수뿐만 아니라, 내란음모를 꾀한다는 등 악의적으로 문맥을 바꾼 곳도 여럿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국정원은 ‘합정동 모임’ 녹취록에 “(앞으로 군사적인 위협 국면이 더 조성되면) 뭐든 이룰 수 있다는 거야”로 옮겼으나, 실제 발언은 “모두 올스톱 돼버려”였다. 또 이 의원이 강연에서 “바람처럼 모여 있으라고 그랬는데”라고 발언했다는 대목도, “바람처럼 모이겠다고 약속했는데”라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청취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잘못 녹취한 곳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쪽 증인 88명, 피고인 쪽 증인 23명 등 11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증거로 채택한 녹음파일 32개와 녹취록 29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작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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