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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국제앰네스티가 이 사건 재판을 모니터링하도록 로젠 라이프 동아시아지역 조사국장을 한국에 파견했다.
라이프 국장은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38차 공판에 참석해 재판 상황을 지켜봤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려고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전면적 폐지와 개정을 요구해왔다. 현역 의원과 당원들이 관련된 사건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주는 영향이 커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을 양심수로 선정할지와 관련해선 라이프 국장은 “지금 양심수 논의하기는 이르다. 법원의 결정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 등 재판의 공정성과 두고는 “한국의 사법체계가 공정하고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재판부에 방청 허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 방청이 이뤄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 등 현역 의원 등을 구속·조사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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