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100여대에 이르는 ‘작전폰’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그 사용 내역을 조사했다. 하지만 19일 수사 결과 발표 어디에도 작전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문을 낳는다. 국군 사이버사가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 인원을 두배 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 결과를 축소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당시 중간수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내용은 서울청 간부와 분석관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민주당 등 야권은 19일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심리전단장을 직위해제하는 수준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꼬리자르기식 뻔뻔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야권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사퇴촉구와 함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23일께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반...
‘총 28만 6000여건, 정치관련 글 1만5000여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비판한 글 2100여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총선거 기간에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상에 올렸다고, 19일 국방부가 발표한 게시글의 숫자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인다. 군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의혹 사...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군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활동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위반 행위는 있었으나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이번 사건을 상부의 지시 없이 3급 부이사관인 군 사이버사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이 독자적으로 벌...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요지는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11일 이후 댓글 의혹이 제기된 10월15일까지 첨단 수사기법까지 동원해 샅샅이 수사를 벌였으나 대선 개입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1주년인 19일 대구, 부산, 광주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종북몰이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열렸다.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대구시국회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들머리에서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53) 여주지청장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1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트위터에 대선 관련 글을 올린 혐의를 받던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면서 내부보고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다. 특별수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