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관련 설명자료를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피고인(김용판 전 청장)에게 ‘...
천주교 남녀 수도자들이 6개월 만에 시국미사를 다시 연다.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와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는 공동으로 3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예수회센터 성당에서 ‘부정선거 불법당선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연다. 이들은 미리 배포...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이 결국 완전히 공중분해됐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평검사 인사를 하면서 수사팀의 단성한 검사를 대구지검으로, 김성훈 검사를 광주지검으로 발령내면서 초기 수사팀 검사 7명 가운데 이제는 오직 1명만 남게 됐다.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시작된 수사팀 무력화 작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소속 평검사 2명이 다음달 5일치로 지방으로 인사가 난 가운데,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8일 평검사 568명의 법무부 인사에서 수사팀 소속 단성한(40·사법연수원 32기) 검사는 대구...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국정원 수사팀이 해체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주초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장을 찍어내고 윤석열 수사팀장을 찍어낸 데 이어 수사팀 해체의 완결판을 벌이려 하고 있다”며 “수사 방해에 해당하는 비정상적 인사”...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한국의 정치적 권리가 전반적으로 뒷걸음질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3일 펴낸 연례 ‘2014년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해에 이어 ‘자유국’으로 분류했지만, ‘정치적 권리’ 부문에선 전년도의 최고 등급인 1등급에서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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