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을 맞은 19일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이 돌아보는 1년은 ‘관권 부정선거’ ‘경제민주화·복지공약 실종’ ‘인권 상황의 후퇴’로 요약됐다.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선 1주년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을 열어 “믿을 수 없는 부정과 불의의 결과로 오늘 집권 1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총체적인 관권 부정선거에 대해 국민 앞에 결코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18개 단체와 271명의 개인이 참여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은 더 이상 과거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진실 은폐와 수사방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을 지속하고 있는 현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되었음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선 1년, 민주적 국정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을 ‘희망없는 1년, 잃어버린 1년’으로 규정했다. 경실련은 회견문에서 “지난 1년 동안 소통과 화합이 아닌, 불통과 분열의 정치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 등은 줄줄이 후퇴했다. 무엇보다 국민과 맞서는 권력으로 자리잡으며 민주주의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오만과 독선을 반성하고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을 중단하여 상생과 대통합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의 1년”이라며 반발했다. 인권운동연석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삼성전자 최종범 열사 대책위원회 등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밀양, 대한문, 삼성 본관 등 수많은 공간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집회·시위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회견장에는 ‘박근혜 정부 1년,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었다’는 내용의 펼침막이 내걸렸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이명박 정권이 가장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촛불이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천막이었다. 인간의 삶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곳,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죽어간 사람들을 추모하는 곳은 예외 없이 경찰 폭력에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8일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민변 5대 회장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비상특위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진실규명, 국정원 개혁 활동, 진보정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 부당성 규명 활동,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 방어·대응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송호균 김미향 이재욱 기자 ukno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