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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안 23일 공동 발의키로
새누리 “수사 공정…의혹 생산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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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권은 19일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심리전단장을 직위해제하는 수준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꼬리자르기식 뻔뻔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야권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사퇴촉구와 함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23일께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정한 수사결과’라고 치켜세웠다.
안규백 의원 등 민주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이버사령부의 3급 군무원(심리전단장)이 사령관 등 지휘관의 지시 없이 불법 정치 댓글을 달게 지시하였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라며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결과”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대선개입은 군이 국민과 헌법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것이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이 제외된 것은 청와대 눈치보기다. 이 정권의 거짓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국방부장관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국방부 소속 요원들이 인터넷에서 야당 후보를 비방했는데, 이건 그냥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고 대선개입은 아니란다. 말장난도 못되는 헛소리를 국민들 들으라고 내놓고 있다”고 수사결과를 비판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야당은 무차별적인 의혹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이제는 (최종) 수사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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