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방부가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요원들이 ‘정치 글’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다”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SNS에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와 다를 게 뭐냐”는 비판과 풍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2005년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었던 한 아이돌 스타가 기자회견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한 말을 패러디하며 국방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비판했다. 한 누리꾼(@Gi****)은 “‘정치적 중립 의무는 위반했는데,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명언이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말 이후로 또 하나 탄생했어요. 대한민국 국방부 얘기예요. 선거 기간에 특정 정당 정치인 옹호 비판 글도 썼다고 발표해놓고도요. 문맹 정권, 문맹 국방부”라고 말했다. 아이디 @mi****도 “결국 상대를 때렸는데 폭행이 아니고,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얘기지요”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tr****)은 “사이버사 댓글이 3급 심리전 단장 ‘개인 일탈’이라. 이 무슨 산타가 루돌프 녹용 따는 소리래. 그럼, 장성택의 숙청은 윗선 지시 없이 요원들의 개인 일탈이라고 해도 되나…”라고 말했다. “국민이 바보냐?”(@cj****),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LE****) 등의 반응도 나왔다.

정부의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최승호 <뉴스타파> 피디는 “예상대로 책임 당사자인 김관진 장관이 지휘하는 국방부 조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네요. 믿으라고 내놓은 결과는 아닐 겁니다. 특검이 정답입니다. 사이버사 댓글이 3급 심리전단장 ‘개인 일탈’?”이라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도 “국방부 조사 결과, 이변은 없었다. 모든 것이 개인적 일탈이었고,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허송세월만 보냈다. 특검 수사 불가피하다”고 썼다.

민주당 의원들도 개인 트위터에 국방부의 중간 수사 발표는 “꼬리 자르기”라며 비판하는 글을 쏟아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사이버사 수사가 역시 꼬리 자르기군요. 상부 지시가 없는데 3급 군무원에 불과한 심리전단장이 혼자 알아서 한 일이다? 수사가 아니라 작문을 한 것? 박 정권이 자른 꼬리로 꼬리곰탕을 끓이면 가마솥이 넘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오늘의 수사 결과 발표는 결국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왜 안 믿나? 안 믿으면 종북! 뭐 이런 건가요? 꼬리를 잘라도 상식적인 선을 말해야지”라고 지적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