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험난한 ‘후반전’이 시작된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규제 법안들을 만들어 1차 성과를 낸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이제 활동종료 기한인 2월 말까지 국정원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여야의 구상이 완전히 달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회 주도의 개혁작업이 첫 결실을 얻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군형법·통신비밀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31일 여야가 합의 처리한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해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지만, 이번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이날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이 가결되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애받지 않은 정보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등 국정원 개혁관련 7개 법안을 가결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 앞서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국정원 직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30일 저녁 7시 대전시 유성구 봉산동성당에서 ‘나와 내 이웃의 안녕을 묻는 시국미사’를 열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미사에는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소속 신부와 시민 등 700여명이 참여했다. 대전교구 정평위는 ...
여야는 지난 성탄절 합의했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쟁점사항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30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해졌으며, 경우에 따라선 개혁법안과 사실상 연동된 새해 예...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외면하고 국정원의 입김에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여야 대표를 만나 약속한 ‘국정원 직원의 모든 기관 출입 금지’마저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안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인천지역에서 주도해온 단체의 대표 집을 압수수색했다. 27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촛불집회연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경찰관 10여명이 이날 오전 8시10분께 3시간여동안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인천촛불연대 정아무개 대표(61...
여야는 27일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연내 처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의 처벌조항 강화 등 일부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국내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합의에는 실패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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