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다음달까지 기한이 연장된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이 정부와 일부 민간위원 간 견해차 등으로 삐걱대고 있다. 민간위원 중 김홍범 경상대 교수가 최근 위원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일부 민간위원은 특위 운영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한 갈등 사안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와 대책 범위를 둘러싼 견해차였던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원들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부른 금융감독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책을 최종 보고서에 담으려 했으나,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 등 정부 쪽 위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비리와 감독 소홀 문제에 국한하자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위원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민간위원 사이에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원인과 개혁방향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었다”며 “금융위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 시정조처를 유예하면서 부실을 키웠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저축은행 사태는 은행보다 약한 감독규정을 적용해 발생한 것으로, 애초부터 감독 설계가 잘못됐다”며 “금감원의 인적 쇄신, 기능, 금융감독 시스템의 독립성, 투명성 강화 방안을 포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티에프 논의 과정에 정통한 한 인사도 “금융위가 자기들 책임 부분은 빼고 티에프 활동을 마무리하려 한 것 같다”며 “정책적 판단의 오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민간위원들은 티에프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민간위원은 “티에프 활동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 공청회 등을 거쳐 일반에 공개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와대에 바로 보고됐다”며 “청와대에 어떤 안이 보고되고 청와대가 왜 활동기한 연장을 지시했는지도 민간위원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동한 국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큰 부분에서는 대략 논의가 다 끝났었다”며 “이달 중순까지 티에프 보고서를 민간위원들이 검토해서 다음달 중순에 합의된 쇄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육 차장은 “금융감독 체계는 애초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민간위원과 상의를 거쳐 조만간 이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