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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과부에 환급 지시
정부가 서민·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며 부당한 보증금 수백억원을 징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사립대학 상당수가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0일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부당하게 징수한 보증료 296억원을 학생들에게 환급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정부 보증-금융기관 대출 방식에서 2009년 2학기부터 정부 직접 대출로 바뀌며 보증료(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가)를 징수할 이유가 사라졌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7월 대학생 33만여명에게 1조2000억원을 대출해주며 평균 8만9000원씩 296억3100만원의 보증료를 징수했다. 감사에서는 대학들이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교과부의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는 재학생 10% 이상에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이 가운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2008~2009년 매 학기별로 177개교(62%)~255개교(72%)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 금액은 192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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