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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우려 큰 15곳도
내달 전국대학 특별감사
내달 전국대학 특별감사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대학의 등록금 인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특정(특별)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30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7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대학재정 감사를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재정 건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나 최근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대학 15곳(사립대 13, 국공립대 3곳)을 예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사립대 12곳은 등록금 인상률과 적립금 비율,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 등 등록금 관련 지표와 내부 회계간 전출액 등 재정 건전성 관련 지표를 검토해서 선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나머지 예비조사 대상 대학 15곳은 교과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경영·학사관리 등 부실 개연성이 있는 대학들이다.
감사원은 “예비조사 대상은 학생 수 기준으로 중위권 대학”이라며 “예비조사는 본감사의 표본조사를 위한 것인 만큼 대학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예비조사 결과와 전국 200여개 전체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서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300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본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본감사에는 예비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들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을 인하할 요인이 있는지를 발굴하는 게 이번 특정감사의 주된 목표”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대학의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대학, 학생 대표와 시민단체 등으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재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감사 대상 대학 선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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