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에서는 투명성 제고와 세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국세청의 의지가 드러난다. 세무조사를 둘러싼 잡음이 생겨날 여지를 최대한으로 줄여 잇따른 비리로 인해 땅에 떨어진 국세청의 이미지를 개선하면서도, 동시에 발 등에 떨어진 불인 세수 ...
국세청의 2009년도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2900곳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기준 조사 대상 기업 수(2700곳)보다 200곳 늘어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법인 수(39만1000곳)의 약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세청은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09년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매출규모별로 선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개월째 동결했다. 한은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염려했던 것보다는 최근의 경제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올해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
백용호 국세청장은 7일 매출액이 5000억원을 넘을 경우 언론사에 대해서도 4년에 한 차례씩 순환조사 실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순환조사 대상에 포함된 언론사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는 것이냐’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분명...
은행들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잣대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은행 18곳의 비아이에스비율이 평균 13.4%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말에 견줘 0.80%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금까지 최고치였던 지난 2006년 3월말의 13.18%를 넘어서...
![[한겨레프리즘] 고다르 감독의 경제학 / 최우성](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0916/1253006329_6000311138_20090916.JPG "[한겨레프리즘] 고다르 감독의 경제학 / 최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