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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900곳…감세 메우려 적극적
국세청의 2009년도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2900곳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기준 조사 대상 기업 수(2700곳)보다 200곳 늘어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법인 수(39만1000곳)의 약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세청은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09년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매출규모별로 선정 기준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 5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의 경우엔 4년 주기의 순환조사제가 명문화돼 도입된다. 예컨대 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대기업은 4년 뒤에 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007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5000억원을 넘는 대기업 450곳 가운데 올해 조사 대상은 약 100곳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중기업에 대해선 성실도 평가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되, 이 가운데 매출액 500억~5000억원 법인 중 10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매출액이 50억원을 밑도는 영세기업의 경우, 성실도 평가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성실도 하위그룹 법인 중에선 일부를 무작위 추출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 녹색기술·첨단융합·고부가서비스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는 조사 대상 선정 비율과 선정 건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 등으로 재정적자가 해마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실상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세수 확대에 나설 것임을 내비친 대목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2005년 1.2%, 2006년 0.9%, 2007년 0.8%, 2008년 0.7% 등 그간 해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비율을 줄여왔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달 말까지 올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다만 지난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뒤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기업도 있어, 올해 대상 기업에 대한 실제 조사가 이뤄지는 시기는 일러야 연말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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