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은, 금리동결했지만

이 총재로 하여금 금리 인상 필요성을 키우는 건 최근의 부동산시장 동향이다. 감독 당국이 대출 억제에 나섰음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좀체 꺾이지 않고 있다. 증가 속도는 집값이 급등했던 2006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 총재는 “상당히 낮은 정책금리를 가져갈 때 그것이 좀더 많은 빚을 지도록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쪽에 경제 논리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품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전보다 한은의 경기 전망이 한결 밝아진 것도 한은의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다. 한은이 이날 배포한 <최근의 경제동향> 자료에는 실물경제활동이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개선 움직임’을 보인다던 한 달 전 표현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이 총재는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몇 달 동안 정보를 보면 올해 성장률이 지난 7월 경제전망을 낼 당시의 전망치 -1.6%보다 높은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총재가 당장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는 미지수다. 이 총재를 둘러싼 환경도 녹록지 않다. 지난달 26일 이명박 대통령조차 “세계 경제는 미세한 회복기로 아직도 출구전략은 이르다”며, 이미 통화 당국의 입지를 좁혀놓은 상태다. 지난주 열린 주요·신흥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출구전략과 관련한 국제공조 선언이 채택된 것도, 선뜻 ‘나 홀로 행보’에 나서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런 탓에 이 총재 역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이 조금 더 효과를 나타내서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완화되길 바라며 그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말로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다.

결국, 이 총재가 금리 인상 의지를 평소보다도 강하게 내비친 건 역설적으로 출구전략의 시행을 두고 상당한 반발에 부닥쳤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덧 출구전략의 문고리를 붙잡고 나선 데까지 이른 이 총재는 “결정을 남이 대신 해 줄 수는 없다. 결국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하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