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는 두 종류의 방문간호사가 있다. 최근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중구·남구)이 집단 해고한 방문간호사와 통합진보당 구청장(북구·동구)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방문간호사다. “여태껏 일하면서 ... 2014-01-20 20:26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OECD-TUAC)와 세계 최대노조인 국제노조연맹(ITUC)이 철도파업에 대한 공권력 남용 등 박근혜 ... 2014-01-16 20:15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14일 경찰에 자진출석하면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문제는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노동계는 이번 철도파업을 거치면서 정부와 코레일 쪽이 제기한 업무방해, ... 2014-01-14 21:50
지난달 18일 대법원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자 고용노동부가 다음주 안에 이를 반영한 ‘노사 지도지침’을 내놓기로 했다. 3월께부터 시작하는 임단협 등에서 발생할 노... 2014-01-13 20:25
대법원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부분의 통상임금 소송이 연기되고 있다.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새로 부각하는 등 노사가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다. 이 와중에 한국노동법학회가 대법원의 판결이 ... 2014-01-10 20:18
검찰이 창조컨설팅한테서 ‘노조파괴 컨설팅’을 받아 기존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고소된 회사들에 무더기 면죄부를 줬다. 고소된 지 1년2개월 만의 늑장 처분인데다 편파적 결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노조 쪽은 항... 2014-01-09 20:33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노정 관계를 사실상 파탄낸 정부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제진입 사건과 ... 2014-01-08 20:11
수서고속철도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코레일이 직접 용역 발주한 수요예측 최종보고서에서도 케이티엑스(KTX) 분리 운용에 따른 신규수요 창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 쪽의 논리가 더욱 궁색해... 2014-01-08 08:01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과제를 풀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문제 해결의 한 축인 노동계를 사실상의 대표적인 ‘비정... 2014-01-06 20:19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기간에 채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까지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로 ... 2014-01-03 08:17
철도파업은 끝났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제 진입 등 박근혜 정부의 강경 대응이 낳은 노동계와 정부 간 갈... 2014-01-02 09:56
철도파업은 끝났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제 진입 등 박근혜 정부의 강경 대응이 낳은 노동계와 정부 간 갈... 2014-01-01 20:08
국내 최장기 철도파업 끝에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됐으나 노사정간 명시적 합의나 화해는 없어 코레일 사태는 불씨를 안은 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 조처를 두고 30일 ... 2013-12-30 20:09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주식회사 설립 의결 17일 만에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정부를 상대로 ‘면허 발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회 공익감사와 감사... 2013-12-30 08:13
정부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직권면직’ 제도를 철도파업 단순 참가자들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단순 파업 가담자... 2013-12-29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