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OECD-TUAC)와 세계 최대노조인 국제노조연맹(ITUC)이 철도파업에 대한 공권력 남용 등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다. 정부는 국제기구·단체의 권고나 우려를 외면하고, 앞서 방한한 단체(국제운수노련)의 정부 면담도 거부해왔다.

18일 서울을 찾는 존 에반스 경제개발협력기구 노조자문위 사무총장은 16일 <한겨레>와 한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철도파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해 오이시디가 특별감시 절차(Special Monitoring Process)를 재개해야한다는 압박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자문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노총(56곳·7000만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대변해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자문 조직이다. 1973년 옥스포드 대학 졸업(정치·경제학 전공) 뒤 여러 국제노동단체에서 노동 전문가로 활동해온 에반스의 방한은 2009년 부산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참석 이후 처음이다.

-방문 목적이 뭔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기준을 한국 정부가 계속해 어기고, 노동권을 위반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이뤄진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같은 조처들은 되레 후퇴한 것이다.”

노조자문위는 지난달 정기총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에반스 사무총장은 “이후 노동권 억압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철도파업 소식은 들었나.

“한국을 방문하는 또다른 이유다. 우리는 철도노조와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에 강력히 반대한다. 불법파업으로 간주하는 정부에도 반대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나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은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노동 기준도 어긴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 절차가 2007년 종료됐다. 일부 노동계는 감시 재개를 주장한다.

“1996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면서 공무원·교원의 단결권·교섭권 등을 약속했다. 감시 절차는 약속 이행, 국제수준의 한국 노동법을 압박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당시 노조자문위는 약속이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며 감시 종료를 반대했고, 일부 회원국들도 국제노동기구 협약 87조(결사·단결권 보호) 등의 비준을 조건으로 찬성했다.

-재개될 여지가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 감시 절차 재개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한국이 약속을 어기고 퇴행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신뢰도도 영향을 받는다. 콜롬비아처럼 개발기구 가입을 추진하는 나라도 있고, 개발기구가 노동권을 감시하는 국가들이 있지 않는가.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87조, 98조(단결권·단체교섭 원칙 적용) 비준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의 면담을 희망한다”며 “당면한 노동현안을 논의하자는 국제 노동단체 대표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건 한국 정부의 명성에도 해가 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