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노정 관계를 사실상 파탄낸 정부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제진입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 집행은 정당했다. 대한민국의 영향력있고 책임있는 개인·단체는 현행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한다”고 8일 말했다. 중도를 대변한다고 자임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 사건 뒤 노사정위 대화를 거부하고 나선 터에 노사정을 중재하는 장관급 수장이 노동계만 일방으로 나무라는 형국이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권력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을 이유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불참하는 건 아귀가 맞지 않다. 정부에 대한 사과나 책임자 처벌도 과도한 요구”라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중이던 지난달 22일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자 한국노총이 ‘백주 대낮의 총연맹 폭력 침탈’로 규정하고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노사정위 불참, 대정부 대화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노사정위가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노동계를 향해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2월 초 출범 예정인 임금·근로시간 특위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등 고용·노동 현안들을 포괄해 ‘패키지딜’ 방식의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며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해 설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소한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위라는 기존 틀을 복구해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해 안에 당면한 고용·노동 현안들을 망라한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노사정위의 사회적 논의’를 강조하면서 철도파업 내내 침묵하던 노사정위가 처음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되레 양대 노총의 화를 돋웠다.

오는 22일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인 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은 “현장 분위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오늘 선거 유세에서 현 위원장과 여러 후보가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을 얘기했다”며 “전교조·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 태도, 경제민주화 공약 불이행 등에 대한 노총의 불만이 축적된 결과이지 민주노총 침탈만으로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도 “공권력 침탈이 정당했다는 인식은 노동계를 아예 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아무리 힘없는 자리라 하더라도 노사정위원장이 할 얘긴 아니다. 노사정 대화나 사회적 타협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노동계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말한 것”이라며 “한국노총에도 핵심 메시지가 어제 전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으로 ‘사회적 대타협’은 더 공허해진 모양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