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3년 동안 아파트 94개 단지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 수의계약, 입찰 담합 의혹, 관리비 횡령·유용 등의 부조리가 드러나 행정 처분을 한 건수가 모두 22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시가 직접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중한 경우가 29건, 관리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279건, 시정명령이 1160건, 행정지도가 754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겨울철 난방비를 한푼도 내지 않은 사례가 542건에 이르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다. ‘난방비 0원 비리’는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문제제기로 공론화됐다.
교체할 필요가 없는 부품을 바꾸며 3000만원 이상의 공사비를 부당 지출하고, 외관 도색에만 8000만원을 사용한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 업체를 탈락시키고 2억원의 관리비를 부풀려 쓴 강서구 한 아파트의 사례까지 아파트 관리 부조리 사례는 다양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김부선 아파트’ 문제가 불거지자 아파트 비리 실태 조사를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노 의원은 “각종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로 접수된 민원이 241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아직 94건에 불과하다”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147건과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곳을 고려하면 아직 아파트 비리가 음성적으로 상당수 남아 있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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