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43%가 건립비 1억원당 하루 1명꼴의 이용 효과도 내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재정위기’ 논란 속에 아시안게임을 치렀던 인천은 이때 쌓아올린 체육시설을 포함해 전체 22개 공공시설(회계 기준) 가운데 15곳(68.2%)이 여기에 해당됐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공개한 ‘2014년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23일 <한겨레>가 분석한 결과, 전체 513개 공공시설 가운데 221곳(이용자 현황 없는 4곳 포함)이 건립비 1억원당 연간 365명의 이용자 창출효과(하루 1명)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지난 한해 이용자수를 그간 들어간 전체 건립비로 나눈 수치로, 소재지의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하되 시설의 유용성을 따지는 데 무리 없는 잣대다.

가령, 계룡시(충남)가 165억4000만원을 들여 2012년 지은 종합운동장은 지난해 2425명이 이용했다. 1억원당 이용자 창출효과가 한해 14.7명에 불과한 셈이다. 원주시(강원)가 2008년 지은 518억원짜리 시민문화센터는 지난해 4500명이 사용했다. 1억원당 8.7명꼴이다.

221곳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 시설 22곳 중 15곳, 제주 9곳의 6곳(66.7%), 전남 36곳의 23곳(63.9%), 충북 15곳의 9곳(60%), 강원 38곳 중 22곳(57.9%) 등이 고비율순으로 포함됐다. 이들 시설 상당수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으로 가시화됐고, 인천의 경우 지난해 아시안게임 시설이 대거 포함됐다.

투자비 대비 이용 효과는 서울 성동구립도서관이 전국 1위로, 1억원에 연인원 2만2166명의 이용 효과를 창출했다. 이는 2014년 이전 개장한 도서관 가운데 이용효과가 가장 낮은 전북 고창군 문화의전당 군립도서관(1억원당 230.2명)과 96배 차이가 난다. 서울 중랑구립정보도서관(1만7240명), 부산 해운대도서관(1만6097명), 서울 잠실야구장(1만1105명), 전남 순천만자연생태관(9774명) 등이 뒤를 이었다. 도서관은 건립비 대비 이용 효과가 높은 반면 체육시설은 대체로 낮았다.

지난해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설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로 688만3456명에 달했다. 건립비 1억원당 1634명꼴이다.

행자부는 “이번 데이터는 시범 공개자료를 추가 검증을 통해 일부 수정했고, 2016년부터 확정된 현황을 지방재정정보에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수정이 될 순 있다”고 밝혔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공공시설의 방만 운영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앞으로 투자사업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공공시설 운영 현황도 전면 공개하는 등 공공시설 관리 개선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