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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양대지침 발표를 규탄하는 뜻으로 함성을 지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영선 고용부 차관 밝혀
노동 5법 통과 어려워지면서
‘행정부 권한’ 지침 강행 논란
노동 5법 통과 어려워지면서
‘행정부 권한’ 지침 강행 논란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개편 추진에 반발해 정부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노총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양대 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년 60살 시행으로 양대 지침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 한국노총과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한국노총을 설득하는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국노총이 기존 합의를 되돌리는 결정을 하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한국노총이 만약 (노사정 합의) 파기를 결정한다고 정부가 지침 작성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고 차관의 발언은 정부가 여당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기간제법·파견법 등 노동 5법의 통과가 야당의 반대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행정부 권한인 지침이라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고 차관 발언의 파장을 의식한 듯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내어 “정부는 한국노총 등 노사와 최대한 협의하여 지침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노동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촉구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고용부 안에서는 “만약 한국노총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면 (입법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오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 파기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1일 회의에서 노사정위 탈퇴는 물론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표로 심판하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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