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 경비함과 충돌해 침몰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23일 이틀 전과 달리 목소리를 낮추고 한국 정부도 ‘차분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여러 차례 이번 사건과 관...
중국 어선의 침몰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단속 근거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외교 문제로 번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2일 “경비함이 중국 어선에 정선 명령을 내린 지점은 한국 쪽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0.8해리 이내”라며 “(이 수역에선) 정선 명령을 ...
“농축 우라늄시설 사찰+활동 중단”한·미·일 요구 강경… 6자 재개는 아직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방북 과정에서 북한 쪽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 허용 △사용전 핵연료봉의 판매 및 국외 반출을 위한 협상 합의 등은, 북한이 협상국면을 이끌어내려고 제시한 일정한 ‘성...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가 대책 없는 대북 강경 기조만 되뇌는 한편으로 외교부 개혁이 부진한 원인을 부하 직원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내놓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입장이 다음 정권까지도 간...
북한이 지난달 방북한 미국의 핵전문가에게 보여준 농축우라늄 시설이 미국의 긴급한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축우라늄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북한의 핵기술이나 핵시설이 어디로 확산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이른바 ‘전략적 인내’(북한이 정치적·경제적으로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9일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김 위원장에게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하고, 6자회담 틀 안에서 핵문제를...
한반도에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 거주 일본인들의 대피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과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의외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 쪽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꼼...
연평도 포격 사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중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이어 다시한번 ‘북한 문제’를 두고 극명한 인식차를 보였다. 한국은 중국이 계속 북한을 감싸고 도는 바람에 ‘악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데, 중국은 한국이 북한을 빌미로 미국을 끌어들여 대중국 압박의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7일 연평도 포격 사태와 관련해 “서해 포격전의 사후대책과 관련해 각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전망적으로는 조(북), 중, 미 3자 간에 어떤 형태로든 협상의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
미국 워싱턴에서 6일(현지시각) 열린 한국, 미국, 일본 3국 외교장관 회의의 주요 메뉴는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 전달과 ‘중국 역할론’이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과 북한의 농축우라늄 시설 공개 등 한반도의 시급한 안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또렷이 드러냈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6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범죄요건이 성립하는지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7일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