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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 활용 외교 미흡
연평도 포격 사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중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이어 다시한번 ‘북한 문제’를 두고 극명한 인식차를 보였다. 한국은 중국이 계속 북한을 감싸고 도는 바람에 ‘악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데, 중국은 한국이 북한을 빌미로 미국을 끌어들여 대중국 압박의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포장된 양국 관계가 북한 문제를 만나 자식(경제) 때문에 결별하지 못하는 부부와 비슷한 처지로 전락한 꼴이다.
연평도 포격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천안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에 기댄 대북압박이었다. 한·미는 미 핵항모 조지워싱턴함을 동원한 서해 연합군사훈련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 등 국제사회에서의 공조를 통해 유·무형의 압박을 북한에 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대응 방안이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겨냥하는 데 있다. 조지워싱턴함의 서해 훈련을 통해 중국을 자극하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중국이 좀더 명확한 어조로 북한에 대해 경고를 하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중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싫으면 북한을 더이상 감싸지 말라는 복선이 깔려 있다.
한·미가 거칠게 중국을 몰아붙이는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중국말고는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가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작용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에 대응해 한·미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내놓은 ‘5·24 조처’는 개성공단 폐쇄를 제외하곤 사실상 북한과의 모든 교류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일의 대북 지렛대가 이미 거의 소진된 상태여서, 중국의 협조 없이는 압박·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없다.
그러나 대중 압박을 통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은, 중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여 북한을 포위하겠다는 한·미의 기존 5(한·미·중·러·일) 대 1구도 전략과도 상충한다. 게다가 ‘중국 때리기’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역효과만 부각되고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가 미·중간 패권 다툼의 영역으로 빨려들어가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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