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임기가 정해진 특별검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상설(기구)특검’이 아니라, 특검의 수사대상과 임명절차를 미리 법으로 정한 뒤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하는 ‘제도특검’ 도입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상설특검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여야는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여당과 법무부가 강력히 요구해 온 제도특검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특검은 △국회 의결에 의한 요청 △법무부 장관의 수사의뢰 △특별감찰관에 의한 고발·수사요청이 있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는 특별감찰관이 발견한 혐의 내용의 경우 곧바로 특검수사로 넘기지 않고 1차로 검찰수사를 거친 뒤, 그래도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에서 수사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검찰→특검수사’로 넘어가는 조건에서 아직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50일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검찰 수사결과가 미심쩍을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의결이 있을 경우 특검수사로 넘기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검찰 수사기간 90일에 국회 의결 정족수도 최소 과반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합의는 임기 3년이 보장되는 독립된 상설특검을 요구하던 야당이 여야의 이견으로 특검제도화 자체가 무산될 것을 우려해 한발 물러서면서 결실을 맺었다. 여당안인 ‘제도특검’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사안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현행 특검제보다는 수사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정치적 공방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상설특검보다는 독립성·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연내입법화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법사위 관계자는 24일 “야당이 일부 양보하기는 했지만 특검제와 연계되는 특별감찰관제 운영방식과 관련해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내 타결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박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이행방안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난 9월 종료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상반기(6월말)까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