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민주당 의원)가 16~19일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와 법안 심사 등 릴레이 일정을 소화한다.

장성택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처형 소식은 가뜩이나 어려운 여야 협상을 막막한 난바다로 떼밀어냈다. 여당은 북한 정세에 대한 불안심리를 자극하며 간첩 및 종북세력 색출을 위한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대공수사권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치개입 통로가 되는 국내정보파트의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이를 대북정보파트로 돌려놓는 것이 ‘진짜 안보’라며 맞서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개혁은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처럼 대공수사권 폐지가 개혁의 요체라는 것은 잘못됐다. 철없는 주장이다”라고 했다. 장성택 처형을 빌미로 국정원 개혁 ‘김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새누리당은 ‘강조점이 다를 뿐’이라고 맞받은 것이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할 뿐 아니라 국정원의 정보수집능력 자체도 충분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라며 “국내부문이나 대공수사권 폐지는 답이 아니다. 대신 국내부문은 정치개입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고, 대북·해외부문은 국내부문과 분리시켜 대북·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국내부문 폐지, 답 아냐
대북-국내 분리시켜
대북정보 수집 강화해야”

민주당
“댓글 작업·국내정치 개입 등
엉뚱한 짓에 역량소모…
국내파트 줄여 ‘대북’ 보강”

반면 민주당은 ‘국내정보파트 축소-대북정보 수집능력 강화’는 분리해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며 18~19일 법안 심사에서 일전을 벼르고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정원 국내파트는 비대해지고, 대북·해외파트는 기피부서가 되고 있다. 2011년 ‘김정일 사망’도 국정원이 모르는 등 대북정보 역량이 약화된 상황”이라며 “국내파트를 줄여 대북·해외파트를 보강하는 것이 국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좋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여야가 이번 특위를 통해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국정원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에 대해 국정원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 부분은 국정원법 개정 사안인데 국정원의 저항이 세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개혁 내용이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장성택을 팔아 국정원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정원 선진화’를 가로막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정원이 댓글 작업과 국내정치 개입 등 ‘엉뚱한 짓’에 역량을 소모하지 않는다면 (장성택 숙청 정보를 알아낸 것처럼)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16일 공청회와 17일로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제도 개선 방안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 공청회에서도 ‘여야의 대리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공청회에 새누리당은 인너넷 언론 <뉴데일리>의 박성현 주필과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를, 민주당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를 각각 발표자로 추천했다. 17일 공청회에는 뉴라이트 출신의 이재교 세종대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 추천으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당 추천으로 나선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