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신할 단지지표금리인 ‘단기코픽스’가 오는 11월부터 도입된다. 시디금리는 연동된 대출상품이 많아 당분간 유지하되 산정방식을 고치도록 했다. 이로써 가계대출 등에 이용되는 지표금리는 기존 코픽스와 시디금리 외에 단기코픽스가 새로 추가됐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합동 태스크포스(TF)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은행연합회가 매주 수요일 단기코픽스를 발표한다. 단기코픽스는 9개 시중은행이 매주 새로 조달한 만기 3개월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이들 은행이 국내은행 총수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금리의 대표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대신 은행들은 시디 발행과 유통이 줄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디 월평균 잔액이 2조원으로 유지되도록 당분간 발행을 계속하기로 했다. 시디금리 산정방식도 개선해 증권사는 은행의 발행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디의 만기별·잔존기간별 정보도 세분화해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코픽스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업대출과 가계 신용대출에서 시디금리를 상당부분 대신할 전망”이라며 “단기코픽스 대출금리는 시디금리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릴 경우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은행들이 가산금리 항목 가운데 하나인 ‘목표이익’을 객관적인 근거없이 조정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은행의 가산금리 결정에 대해 ‘금리 자율화’를 이유로 금융당국이 감시나 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은행 자체적인 결정에만 맡겨둔 것이어서 ‘제멋대로’ 금리 산정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은 또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정상품의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만 공시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신용등급별로 직전 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얼마였는지를 비교해 보여줄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과 3년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비교공시 대상이다. 가계 신용대출은 1년 만기 신용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신용등급별로 나눠서 은행연합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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