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은행이 부실위험에 처한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 대출을 늘리기 위해 최대 1조5000억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처방으로 보는 쪽도 있지만,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재정을 투입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31일 “저신용·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계속 늦출 수 없어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원 액수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과 방식이 확정되어야 얼마를 지원할지 결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은은 현재 자신들이 출연한 정부기관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 명목으로 자금이 은행 쪽으로 흘러들어 가게 하거나, 은행이 별도의 펀드를 만들게 한 다음 여기에서 나온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서민금융 지원규모는 애초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내놓은 서민금융지원 규모와 맞먹는 1조~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을 상대로 서민금융지원에 나서도록 먼저 요청한 건 정부 쪽이었다. 지난 6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한은이 저리의 자금을 은행에 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거듭 요구했다. 대기업에 견줘 신용도와 담보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운용중인 ‘총액대출한도’ 대상을 서민층까지 확대하자는 구상이었다. 이 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 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처음엔 정부의 요구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쪽의 강력한 요청에 밀려 총액대출방식이 아닌 다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물러섰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며 “다만 유동성 증가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시장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하면 금리나 물가에 주는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금융위기 발생 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하는 것이지, 서민층 가계부채를 구제하는 건 아니다”라며 “서민층의 대출부실을 막는 건 일종의 ‘복지 정책’으로 재정을 통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서민금융지원 결정 과정을 보면 한은이 정부의 압력에 노출된 사례로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신용공급이 제한된 저신용자 등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한은에 부여된 금융안정 역할에 부합한다는 입장도 있다. 한 연구기관 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소득층 대출시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대응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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