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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다수의견 “법 근거 없이 행정입법
노동3권 본질적 제한 규정해 무효”
노조설립 사실상 허가제 손질 주문
다수의견 “법 근거 없이 행정입법
노동3권 본질적 제한 규정해 무효”
노조설립 사실상 허가제 손질 주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려진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제공.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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