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대통령 강력한 의지 반영..당.정.청 협력체제 구축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혁정) 추진 대외 협상팀과 별도의 국내대응팀인 '한미FTA 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키로 한 것은 한미 FTA 추진을 위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FTA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미 협상팀과는 별개로 국내팀을 운영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청와대는 내부 논의를 거쳐 24일 그 조직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 =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칭 `한미 FTA 국내협력단'이란 해당 기구가 총리실 산하로 설치되는 쪽으로 흐름이 잡혔으나,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조직으로 그 위상이 격상됐다.

노 대통령의 '직할 조직'이라는 점에서 조직의 영향력도 그만큼 배가됐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들은 단일 사안을 다루고 관리하는 조직이지만, 한미 FTA는 단발적 사안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와 관련 있고,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반(反) 한미 FTA론자들의 조직적 반대운동과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에도 불구, 흔들림없이 일정대로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는 청와대의 단호한 의지가 실렸다는 설명이다.

▲한덕수 위원장 내정과 '한미 FTA 특보' 신설= 대통령 직할 기구라는 조직의 위상뿐 아니라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도 중량감이 물씬 풍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명망가를 '장관급'으로 기용한다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부총리급'으로 최근까지 한미 FTA 업무를 지휘했던 한덕수(韓悳洙) 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에 내정함으로써 조직의 대외적 위상을 더 높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고, 철저한 대외개방론자로 시장에 각인돼있으며, 행정력을 겸비하고 있는 한 전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위원회는 관련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 전 부총리의 위원장 내정사실을 발표하면서 '노 대통령이 한미 FTA가 국가 미래를 결정할중요 사안임을 감안해 한 전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는 인선 과정을 이례적으로 공개해 한 전 부총리에 힘을 실었다.

특히 노 대통령이 `한미 FTA 특보'를 신설, 이를 한 부총리가 겸임토록 한 점은 한미 FTA를 남은 임기내 최우선적인 역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FTA 추진 드라이브 가속화 = 노 대통령은 이미 이 같은 의지를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피력한 바 있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FTA 협상추진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진위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국과의 FTA 협상을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선결조건을 수용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런 해석을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고 한 것.

이런 언급은 선결조건을 둘러싼 `굴욕협상' 주장 등 한미 FTA의 본질적 내용과 무관한 사회적 논란은 그만두고 실질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벌이자는 제안으로 해석됐고, 결과적으로 국정최고책임자가 대승적으로 책임을 떠안는 모습으로 비쳐짐으로써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를 낳았다.

그런 만큼, 한미 FTA 지원위는 당초 예상됐던 `갈등조정협의체'라는 성격을 넘어 부처 장악력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한 조직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21일 대외경제위원회에서 협상 전략과 협상 상대와의 신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도 협상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뜻과 함께 그만큼 지원위에 자율성을 부여해주겠다는 의도가 읽혀진다.

▲위원회 구성과 활동전망 = 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초 발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측 위원으로는 재경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 부처 장관이, 민간에선 경제단체장과 경제연구소장,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덕수 위원장 내정자 주관 아래 구체적인 인선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위는 산하 사무국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연구기관 연구원과 민간 인사 등이 참여하는 50명 규모의 지원단을 두게 되며, 현재 행자부와 중앙인사위, 재경부가 협의중이라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지원위 활동시한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회 비준 시점까지가 될 수 있지만,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되면 비준 이전이라고 활동을 종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위원회 활동 목적에 대해 '한미 FTA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과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각계의 여론 수렴과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며, 소모적인 국론 분열 상황을 조기에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국내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대내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 협력체제 구축 =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금주중 한미 FTA 문제에 대해 당론 수렴에 착수키로 하는 등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쪽으로 당력을 모으고 나선 것도 지원위의 역할에 무게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한길 우리당 원내대표는 21일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 앞서 17일에는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한미 FTA 특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상 관련 정보를 단계별, 대상별로 분류해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FTA를 끈으로 당.정.청이 모처럼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원위는 앞으로 한미 FTA 홍보 콘텐츠 개발도 주도적으로 하는 등 국민을 적극 설득하는 일들을 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적기에 수요에 걸맞는 홍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