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1일 "포지티브 시스템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 제도를 계속 문제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날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한.미 FTA 2차 협상 결렬 이후 미국 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FTA 틀 내에서 논의하고 입법을 연기한다면 포지티브 방식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가 지난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미국 측이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전달해오지 않았다"면서 "시행 과정에서 미국 제약업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간다면 우리 측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수용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와 관련, 김 정책관은 "미국 측은 실무급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어렵다며 논의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면서 "FTA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 협상이지만 개성공단 문제는 정치.외교적 측면까지 아울러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미 대사관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 계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문제 등 남북관계 진전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라며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는 국가적 중대사이므로 최대한 협상과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 주 열리는 국회 한.미 FTA특별위원회 2차회의에서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경제제재 문제에 대해 김 정책관은 "지난 7월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내용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정상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차관이 최근 재경부를 방한했을 때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을 뿐 북한 금융지원 차단 등은 주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연합회에서 대북교류 기업 현황 파악을 시중은행에 지시했다고 하는데 정식 조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 측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금융거래나 계좌추적 조사를 우리 측에 요청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연루 기업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이 문제는 재경부 차원이 아닌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