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의 유치원 신설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이 추진돼 유치원 공공성 확보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6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마련한 ‘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보면 “유치원 비리의 근본적 해법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개인유치원의 법인화를 통한 구조적 개편”이라며 개인유치원 신설 금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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