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압박에 나선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내가 하면 촛불혁명, 남이 하면 위법행위?”, “사립유치원 공안정국”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유치원 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8일 ‘내가 하면 촛불혁명, 남이 하면 위법행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며 지난달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국민정서법을 자극해 사립유치원을 탄압하고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7일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무단 폐원’ 뒤 관할청의 운영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앞서 내놓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을 통해 유치원 비리 등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설립자가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같은 장소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구체적인 처벌 방안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유총은 온라인 유치원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사용 의무화 추진을 “정부의 강권”, “원아모집과 재무·회계 탄압” 등으로 규정하며 “박 의원과 유 총리는 휴원·폐원 등 개인 사업자의 유치원 운영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규제하는 등 사립유치원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100%가 활용하고 있는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신청부터 추첨, 최종 결과 통보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공정성 면에서 호평을 받아왔다. ‘에듀파인’ 역시 경기도 동탄 환희유치원의 교비 부정 사용 등을 투명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 검토돼왔다.

하지만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휴원이나 폐원 결정을 ‘무단 행위’로 간주한 정부 조처를 “법률 무근의 겁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또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침해’로 탄핵되었는데, 그때 촛불을 들었던 유은혜와 박용진을 비롯한 범정부 인사들이, 사립유치원이 향유하는 ‘개인사업자적 (기업) 운영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해서는 왜 위법행위라며 탄압하고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원아모집 중단을 종용하거나 왜곡 정보를 유포하면 실태조사를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김원찬 부교육감 주재로 긴급 교육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교육감은 “사립유치원들이 조직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원아 모집중단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 행동을 벌일 경우 한유총을 포함한 법인에 대해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선담은 양선아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