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다수 사립유치원들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도입을 거부하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미도입 유치원에 대한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9일 경기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5일까지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 월 40만과 원장 기본급 보조금 46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온라인 유치원 검색·입학 시스템으로 서울시의 경우 사립유치원 가운데 76%가 참여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이 109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는 참여율이 17.97%에 불과하다. 현재 도교육청이 이들 1096개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 335억원과 원장 기본급 보조금 25억원 등 총 3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직접 유치원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유치원드을 검색할 수 있고, 입학 신청·등록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2017학년도부터 도입됐다. 앞서 지난 8일 동탄 유치원 학부모들의 모임인 ‘동탄유치원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립유치원 입학을 하려면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찾아다니며 추첨권을 얻어야 하고, 유치원 추첨권 배포 일정도 같은 날짜에 이뤄져 학부모가 심지어 휴가를 내거나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동원해야 한다”며 처음학교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과 동등하게 원아를 모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달 19일 입장문을 내어 “학부모 부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추가적 금전부담이 없는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한 검색·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원아 모집을 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처음학교로’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보조금을 삭감하지만 ‘처음학교로’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받아들이는 유치원에는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 최근 특정 감사를 통해 비리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된 18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난 5년 간 회계 및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즉각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등의 조처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과 유치원 폐쇄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잃으면 교육 자체가 합리적 기반을 잃는다.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들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살리고 학부모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라면 미흡시 추가적인 조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