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개헌안을 발의한 첫번째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꼽았다. 지난해 5월 대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1시35분(한국시각)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기본권·국민주권·지방분권 강화를 뼈대로 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회도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별개로 27일부터 국회 차원의 개헌안 협상을 시작한다”는 ...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개헌안'과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62건 등이 상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데다 '대통령 개헌안'이라는 중대 안건이 있는 만큼 이 총리가 예정대로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할 개헌안이 2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제13회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고, 국무총리를 기존대로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총리의 역할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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