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18-03-27 20:33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개헌의 목적으로서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 사법부 독립, 지방분권 ... 2018-03-27 18:32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대개혁을 거듭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삽입된 강화된 토지공개념을 적극 환영했다... 2018-03-27 17:03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6일 “개헌 협상 시작”에 합의하... 2018-03-27 05:00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 대통령... 2018-03-26 21:2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1시35분(한국시각)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기본권·국민주권·지방분권 강화를 뼈대로 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회도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 2018-03-26 21:22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학자들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부자인 중요한 요인으로 제도를 꼽... 2018-03-26 18:03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대로 26일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개헌열차’가 마... 2018-03-26 17:42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낮 1시35분(한국시각) 아랍에미리트에서 개헌안을 발의했다.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2018-03-26 13:54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26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발 개헌안에 색깔론 총공세로 맞불을 놓았다. ... 2018-03-26 12:15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개헌안'과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62건 등이 상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 2018-03-26 08:21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할 개헌안이 2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제13회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개헌안은 ... 2018-03-26 08:21
청와대는 25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두고 법제처 심사 의견을 반영해 ‘선거 연령’ 등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 2018-03-25 21:41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대통령 개헌 발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까지... 2018-03-25 21:33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개헌 논의의 공은 국회로 넘어온다. 여야는 정부 개헌안 발의 이후에라도 ... 2018-03-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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