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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추미애 “토지공개념, 불평등 치유하는 필수불가결한 선택”

등록 2018-03-27 17:03수정 2018-03-27 21:11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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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부동산 투기 근절, 당연히 해야 될 과제”
“사유재산·시장경제 부정하는 것 아니야”
정강정책 연설 중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송 화면 갈무리.
정강정책 연설 중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송 화면 갈무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대개혁을 거듭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삽입된 강화된 토지공개념을 적극 환영했다.

추 대표는 27일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힘들게 일을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천정부지의 임대료 때문”이라고 짚었다. 추 대표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에서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다. 그 결과 토지 불로소득이 소수에 집중되었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은 여야 할 것 없이 책임 있는 집권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 역시 일관되고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섰고, 제대로 해낼 것”이라며 “이제 그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의 집값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강화된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개념이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우리보다 앞선 많은 자유선진국가들이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토지공개념을 채택하고 있다”며 “정체된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치유하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했다. 추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념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 깊숙이 드리워져 있는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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