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 일정이 공개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에 일제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권력구조(정부형태) 개편과 총리 선임 방식, 선거제도 개혁 병행 등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해 주요 쟁점 사항에 관해 문 대통령의 ‘선택’이 끝났음...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날짜를 오는 26일로 정한 것은 개헌 과정에서 정해진 법적 절차를 지키는 동시에 국회의 합의안 도출을 최대한 기다리겠다는 점을 두루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뒤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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