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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유례없는 일”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1개월치도 편성하지 않아 1월부터 보육료 지급이 끊길 것으로 예상되는 시·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29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누리당과 광역의회 의장단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김관복 교육부 기조실장은 “가용예산이 있다는 게 교육부 판단인데, 교육청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인지를 같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30일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시·도 교육청 7곳 가운데 서울·경기 교육청 2곳의 예산 담당 실무자를 정부세종청사로 불러 예산안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예산은 80~90%가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예산이라 숨기고 말고 할 게 없다”며 “현재 예산안에서 12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천억원을 추가 편성하려면 초·중·고에 편성된 교육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은 교육감 권한인데, 교육부가 교육감이 편성한 예산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는 지방교육자치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관복 교육부 기조실장은 “시·도가 재원들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국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누리당·광역의회 의장단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내년에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돼 ‘유보 통합’(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이뤄지면,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런 (누리과정 관련) 혼란이 줄어든다고 본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발족한 국무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내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는 주무부처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가운데 한 군데로 정하기로 한 바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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