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12월31일 경기도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연출한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사태가 새해에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정부와 교육청, 시·도의회, 여야 간 타협 없는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에서 만나, 준예산 사태 해결책을 집중 논의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남 지사와 새누리당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을 우선 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정부가 어린이집분 전액을 지원하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는 12월31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고 결국 올해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해 한동안 준예산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준예산이란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을 경우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이다.

당장 경기도에서는 1월분부터 유치원 19만8000여명과 어린이집 15만6000여명 등 원아 35만여명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돼, 늦어도 한두달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부모가 유치원·어린이집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겨울방학 중 예정된 학교 보수공사 등도 모두 중단될 지경에 놓였다.

역시 새해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광주교육청의 경우 4일 시교육청 관할 유치원에 ‘시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낼 예정이다. 유치원들은 며칠 안에 학부모들에게 공문을 전달하게 된다. 서울·전남·전북·강원·세종·경기 등 나머지 미편성 교육청들도 이번주께 공문 발송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누리과정 논란을 접한 학부모들도 실제 공문을 받으면 보육대란에 대한 체감도가 크게 높아지리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1월 중으로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라.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모든 법적·행정적·재정적 조처를 할 것”이라며 교육청을 압박했다. 교육부는 이번주 후반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또 한차례 교육청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등 야당은 오는 7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해법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야당은 이와 함께 보육단체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해법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정윤 박경만 기자 ggu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