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야 백번 옳은 말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판결에는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과 검찰은 유무죄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도 치열하게 다퉜다. 대법원은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내용들은 10년 전쯤에나 별 문제 제기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수...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산된 통진당 관계자들이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헌재가 재심을 허용할 경우 ‘정당 해산 심판 2라운드’가 펼쳐질 수 있어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진당 의원들은 지...
“청소업체에 일감 준 게 종북이라 소환조사해야 한다면, 이 청소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해 수억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공작금을 준 고정간첩으로 보아 구속수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검찰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3년 5월10·12일 130여명이 모인 두 차례 회합에서 이 전 의원과 김홍열(48) 전 진보당 경...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주 혐의인 내란의 ‘음모’는 무죄가 났음에도 내란의 ‘선동’에서 유죄가 인정돼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확정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1년5개월간 계속된 통합진보당 관련 주요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음모를 꾸민 단체로 지목됐던 아르오(RO)의 실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하자, 전 통합진보당 의원 및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부당함이 확인됐다”며 오는 4월 재보선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재...
대법원은 2013년 5월 서울 합정동 회합 참가자들이 구성원으로 지목된 지하혁명조직 ‘아르오’(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르오를 사실상 통합진보당 내부의 ‘주도세력’이라고 표현하며 정당해산 결정의 근거로 삼았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과 엇갈리는 대목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결정 때 내란음모 사건을 정...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각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엄정한 법리를 세우려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억지스러운 논리로 선동죄라도 씌우려 한 데서는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포럼 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으며, 국민들이 공약에 속아 표를 찍어줬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의원의 발언은 박 대통령의 노인 복지 공약 파기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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