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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국가정보원 주도의 공포정치는 정치 문제이자 인권 문제다.”
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4개 인권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 폐지와 사상의 자유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국정원이 무차별 도·감청을 장기간 지속했음이 드러났다.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안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종북’ 딱지의 남발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협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 사회는 해고와 빈곤으로 집을 잃고 직장을 빼앗긴 이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도 ‘종북’ 딱지를 붙인다. ‘종북’의 실질적 위험성보다 ‘종북’을 이용해 저항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포정치가 득세했던 미국 매카시 시대의 동성애자 탄압을 예로 들며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학 강사를 국정원에 신고하는 등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공안 사회는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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