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간부 4명을 내란음모와 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설명자료를 보니, 국가정보원이 2010년부터 3년이나 수사했다면서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 말고는 별다른 추가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모양이다. 내란음모죄 적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에 비춰보면 과연 법...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전국 순회 투쟁과 의원들의 무조건 등원을 결정한 23일 정의당은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등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연대와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정당과 정치세력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함께하는 연대의 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 정...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등을 수사중인 국가정보원이 17일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당 관계자 5명의 집과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국정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홍성규 대변인 등 5명의 집과 김양현 진보당 평택을 지역위원장의 자활사업장 등 사무실 2곳...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13일 오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지난 5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된 지 8일 만이다. 국정원은 오후 2시께 이 의원 수사 기록과 이 의원의 신병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수원구치소를 출발해 승...
국가정보원이 지하혁명조직으로 지목한 아르오(RO)와 김미희·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연계 여부를 밝히기 위해 두 의원의 최근 1년간 전화통화 내역 등을 조사하는 등 내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12일 “두 의원과 (아르오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연계성을 밝히기 위한 내사...
수원지검 ‘이석기 사건’ 간담회 “공중전화 감청 영장 신청받은 적 없어 확인 안된 채 쓴 것” ‘RO 5월모임 참석자 중 현직 공무원 30~40명’ 보도도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사 과정에서 ‘공중전화 감청으로 중국 등을 거쳐 북쪽과 ...
“수사권을 부여해도 과거와 같은 공작정치나 인권침해를 용인할 정치·사회환경이 아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검찰·법원 등에 의한 통제·감시가 강화됐다. 본연의 기능을 일탈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1996년 12월 당시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일탈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
새누리당은 대공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간첩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한국방송>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국가정보원 수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들이 이른바 ‘공안 당국발’로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것을 두고, 검찰이 “공안 사건에서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에서 독특한 게 수사중에 진위를 떠나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