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상정돼 심의·의결되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찬성 입장을 표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정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밟고,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유지되어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극단적인 좌우 이념대결을 넘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한만큼 극단적 이념투쟁을 수용하고 녹여내서 선거를 통해 심판해 낼 수 있다”며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국민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절차적으로도 “이번 국무회의 상정과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됐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 의결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미 대변인은 “정당의 존재 여부는 선거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데, 정부가 특정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127개 민주당, 야당은 없다 [한겨레캐스트#189] 
![[세상 읽기] 아직도 이석기가 위험한가? / 박진](https://img.hani.co.kr/imgdb/resize/2018/0730/53_1532944668_00503035_20180730.JPG "[세상 읽기] 아직도 이석기가 위험한가? / 박진")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