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동걸린 MB정부] ③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특히 충청권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전원 당선하면서 원안 재추진 쪽으로 급격히 힘이 쏠리고 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 수정안 폐기·원안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들은 같은 날 세종시 백지화를 추진한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종대 건설청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세종시에 명운을 걸었던 충남·대전·충북의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8일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이시종 당선자는 6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충청권 3개 시·도지사들이 8일 오후 2시 행정도시건설청에서 모여 세종시 관련 공동성명을 내기로 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충청도민의 뜻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정부와 한나라당에 세종시 원안 추진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1 당사자라 할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는 6일 현충일을 맞아 대전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안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수정, 4대강 밀어붙이기는 국민과 충청인의 뜻이 아니었다”며 “세종시 수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도 이날 “행정기능이 빠진 세종시 수정안은 지역 균형발전을 포기한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라며 “세종시 배후도시 시장으로서 중앙부처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세종시 원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원안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더욱 강경하다. 행정도시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시·도지사 회동에 앞서 오전 10시 충남 연기군 행정도시건설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운찬 총리, 정종환 장관, 정진철 건설청장, 서종대 건설청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청권비대위의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특히 정 청장과 서 차장은 현행법상 행정도시를 원래 계획에 따라 충실히 건설해야 할 사람들인데도 자신의 직무에 정반대되는 행위에 앞장섰다”며 “집권자의 입맛에 맞춰 국가의 장래를 가로막고 공익을 해친 장본인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오전 11시엔 전국 5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한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대표자들이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실에서 행정도시 원안 재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 안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일 <기독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세종시 수정안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확인된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온 총리 이하 중요한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자신의 잘못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지 않고 방치한 채 자신의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는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명분을 유지하면서 민심의 역풍을 피하기 위해 수정안을 포기하거나 원안을 재추진하지 않고 임기 끝까지 시간 끌기로 일관할 공산이 크다”며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을 근거로 ‘행정도시 범국민재추진위원회’를 꾸린 뒤 원안을 기본으로 하고 수정안 일부를 반영하는 큰 틀의 세종시 확대 개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