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자치의회 폐지를 뼈대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전국의 광역시 기초의회와 시민단체, 야당들이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권력이 시대적 흐름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조홍제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장(동래구 의장)은 28일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구 의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개편안을 통과시켰다”며 “주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구를 없애는 것은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석원 전 광주 광산구 의장도 “도·농 복합지역의 구 의회를 폐지하면 도시행정엔 무리가 없겠지만, 농촌 행정은 소외되기 십상”이라고 우려했다.

광역의회도 주민자치의 가치와 기능이 퇴조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은 “광역의회가 기초의회까지 겸하게 되면 기능이 비대해져 자치구 예산심의나 사무감사가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며 “기초의회를 없앨 것이 아니라,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야간회의를 상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이은주 의원도 “풀뿌리 자치단체가 살아나야 민주주의가 튼튼해진다는 점에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는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는 이날 “이번 개편으로 대도시권의 기초 자치권이 크게 위축되고 지방자치의 꽃인 주민참여와 자치의 길이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구 의회를 폐지하기보다 소규모 자치구의 통·폐합, 광역시(특별시)와 자치구 사이의 기능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과 주민자치의 두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체제 개편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을 백지위임한 법안 내용은 매우 위험스러워 재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 의회 폐지 결정은 지방자치의 뿌리를 뽑는 일”이라며 “이는 ‘지방자치 단체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와 일부 광역 의원들은 특별법안 통과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계열 부산진구청장(부산시 구청장·군수 협의회장)은 “광역시에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의원들의 자질 문제도 있었다”며 “광역의원 수를 늘려 기초의원의 일을 겸임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 예산 심의는 한시적 주민심의기구를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안관옥 고나무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