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기록원이 2005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했던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행정기관이 종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규격을 달리해 활용이 어렵게 됐고,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면 추가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애초 청년고용 촉진대책 중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종이 자료를 스캔해 전산화한 뒤 이를 각 기관에 보관하는 한편, 일부 자료는 국가기록원 등에서 통합관리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가기록원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70개 중앙행정기관에 307억여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가기록원이 각 행정기관에서 이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 기관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부실하게 정리돼 국가기록원이 다시 정리·보완한 분량이 전체 사업의 4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규격이 달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더라도 활용이 어렵고, 각 행정기관이 원문을 스캔해서 보내준 데이터 19만권의 활용 대책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기록원은 파악했다. 이런 지적은 3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가기록원 내부보고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이 지난해 말 내부 업무 개선을 위해 용역·위탁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다.

또 보고서에는 행정기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과 관련해 “데이터베이스 입력 항목, 스캔 사양 등 구체적인 규격 제시 노력이 부족했고, 체계적 사업 추진 미비로 기록원에 자료가 이관된 뒤 다시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소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덕성여대 교수·문헌정보학)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 자체가 갑작스럽게 추진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규격 일치화 문제, 입력된 기록물의 품질 검수 문제 등은 국가기록원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추진중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서도 계속해서 지적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보고서는 국가기록원 용역 사업을 내부적으로 점검한 것이라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국가기록원 담당 부서는 “행정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타 기관 소관 사항이고, ‘표준 자료관시스템 규격’이 있었다”며 “다른 기관이 정리한 기록물이라도 추가적인 확인 등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