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는 수출입은행(수은)에 대한 출자 등 자본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자료에서 "수은의 재정자금 지원비중이 작년말 현재 13.1%로 경쟁국 수출신용기관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정책금융 수요증가에 따른 수은의 여신규모 확대에도 불구, 외부차입 증가로 수은의 이자부담이 과중하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수출신용기관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비중이 미국 100%, 일본 82.8%, 중국 73.0%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또 수은의 차입금 잔액은 2006년 11조8천억원에서 2009년 33조3천억원으로 증가했고, 외화이자지급액도 같은 기간 4억6천300만달러에서 10억3천200만달러로 늘었다.

이에 따라 2008~2009년 1조7천억원의 정부 출자를 실시하고 올해도 1천500억원의 출자 예산을 확보했지만 원전, 고속철도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자본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정부의 입장이다.

재정부는 "수은의 대외신인도 유지 및 해외차입 여건 개선을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출자 등 지속적 자본확충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다만 출자규모는 정부 재정여력과 출자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문제와 관련, "2007년 이후 3차례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으나 최근 경기침체,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을 수수료 부담 경감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수수료 인하대상 가맹점 파악 등 준비절차를 진행중이며, 카드사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유통업체 규제문제에 대해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입규제 문제가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논의중에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다만 중소유통업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재정부는 세제분야 개선방안과 관련, 조세정책 수립시 정책의 효과에 대한 교차분석, 동태적 분석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세연구원과 재정학회, 세무학회 등 5개 관련학회에 별도의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발표시 전년 대비로 세수 증감액을 분석해온 현행 순액법 외에 5년 내지 10년간 세수입 변화를 누계해 보여주는 누적법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